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유보될 듯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매기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이 사실상 유보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산하 연구기관에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발표가 한 달 연기됐다”고 밝혔다. 애초 산자부와 환경부는 6월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다.

연구용역의 최종 발표가 미뤄진 것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추진을 맡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이달 말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시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업무를 시작한 이후다. 문제는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저탄소차협력금제도에 대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내년 1월 1일 시행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연구용역 최종 발표가 뒤로 밀렸지만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 내용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환경연구원은 올 초부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 연구기관은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놨다. 산업연구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 1년 후인 2016년에 1조845억원 규모의 자동차 산업 생산과 1만85명 고용 감소를 불러올 반면 제도 도입 취지인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당초 목표치의 35%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한 달 가량 연구기간을 늘렸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결과를 도출하는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내년 시행하려면 당초 계획대로 6월 이전에 구체적인 안이 나왔어야 한다”며 “국무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현재 시기상 내년 초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