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중기 설비투자 세금혜택…우리사주 손실 보전”(종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혜택 등의 대대적인 지원책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비용처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예수 기간에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20일 인천 남동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파버니인의 생산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경제로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기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새 경제팀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중소기업은 ‘9988’ 즉 기업의 99% 일자리의 88%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이고 희망”이라면서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중소·중견기업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기회가 닿는 대로 현장을 찾고 중소·중견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약속했다.

그 일환으로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자동화 설비 수입에 관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속상각은 설비투자에 대한 상각 속도를 기존보다 빨리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설비투자가 증가한 중소기업이 올해 12월부터 1년간 취득한 자산에 기준 내용 연수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6년 걸리는 상각 기간을 4년으로 줄여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더 빨리 주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설비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의 관세 경감률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상장 때 근로자들이 받은 우리사주의 주가가 보호예수기간에 하락해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험을 도입해 보호예수기간 끝나는 기간에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 산업단지에 젊은 세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주거·보육·교통·안전·복지·문화시설 확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해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는 주차난이 심각한 산업단지에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단 진출입과 관련한 안산-인천 고속도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등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내에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련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의 주차장 건설 비용 중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할 계획이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데 대해선 “단기적으로 환율변동에 특히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과 환 변동보험 등 무역금융을 활용해 지원하겠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 스스로 환 위험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환변동보험에 적극 가입하고 생산성 향상과 신시장 진출 등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공사의 수출기업 온렌딩 자금 규모를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기업별 환변동보험 규모를 늘려 총 규모를 지난해 1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인천남동공단과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파버나인과 모닝아트, 에이스기계, 한륙전자 등 입주기업 대표 8명이 참석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에 대해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