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토지리턴제 우려…정보공개운동”

입력 2014-07-28 07:05

김면수 기자 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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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인천시가 땅 매각이나 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토지리턴제의 실상을 파악하고,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운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토지 담보 대출에 불과한 토지리턴제가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마치 새로운 민간투자 개발방식인 양 포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매각 현황과 관련 계약서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인천시를 포함한 인천 공공기관이 과거 토지리턴제로 땅을 팔긴 했지만, 매수자가 리턴권리를 행사하면 물어줘야 할 돈이 언론에 노출된 것만 약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부채 상환이 내년부터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인천시가 제2의 재정위기를 맞는 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인천시가 교보증권 컨소시엄에 매각한 송도 6·8공구(8520억원), 인천경제청이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자에 부지(1780억원) 등이 토지리턴제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토지리턴제는 땅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에는 이자를 붙여 되사주는 매매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