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카드모집인 1000명 국회에 모인다

(사진=뉴시스)

“8월8일은 카드설계사들의 3.1운동일이 돼야 합니다.”

카드설계사협회가 8일 국회에서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전광원 카드설계사협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유출 사고에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모든 칼날이 카드설계사에게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행복권을 무시하고 계속 카드모집인을 단속해야 하는지 공론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8일 오후 1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과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실 주관으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 등 관계자들이 패널로 나선다. 특히 전국의 신용카드모집인 1000여명이 모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강화하면서 생계형 카드모집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은 최근 타사 카드사의 회원을 모집하거나 길거리 모집, 카드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을 제공하는 등 모집인들의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카파라치 신고포상금을 건당 최대 5배 인상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 모집인을 협박하는 전문 카파라치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포상금을 챙기기보다 모집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카파라치들이 많다는 것. 일부는 현금성 경품을 받은 후 신고 포상금까지 이중으로 받아 생계형 카드모집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6월1일 카파라치제도 개선 이후 6월달에만 카드 불법모집 신고가 67건이나 접수됐다. 이는 개선 전의 신고실적(월 평균 11건)에 비해 5배 급증한 수치다.

2012년 12월부터 올 6월말까지 접수된 카파라치 신고건수는 총 259건으로 이 가운데 신한카드가 80건(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카드(49건), 현대카드(28건), 롯데카드(25건), 외환카드(23건), 국민카드(10건) 순으로 집계됐다.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자 신용카드설계사협회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에 이른 것이다.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포상금이 늘어나다보니 모집인을 협박하고,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카드 모집인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보통 200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으로 카드모집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됐다는 내용에 대한 논의가 중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져 대부분 모집행위를 불법행위로 만드는 '연회비 10% 이내'라는 경품제공 한도 규정 완화여부도 쟁점사항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