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파업전야' 현대차 노사 각성 촉구…"책임감 가지고 임단협해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차 노사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편한 길'만 안주한 노사를 지적하며 파업으로 흘러가고 있는 임단협 교섭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과 가진 간담회를 통해 "현대기아자동차 노사가 그동안 '편한 길'만 찾아왔다"며 “현대차 임단협 교섭은 국가차원에서 고용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가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인 끝에 파업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기권 장관은 “3~4년뒤 정년 60세에 도달해 은퇴인력이 나오는 자리에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고, 국내공장도 증설돼 생산현장에 입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 기대”라며 “이번 교섭 파행에 대해 노사 양측이 각성하고, 절실하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난 10년간 고용시장에 하도급, 간접고용이 늘어나고, 원청과 하도급 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현재 대기업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을 100으로 본다면 3,4차 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40이하라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이같은 원인으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활동 △연공서열 임금체계 △기업의 직접고용 회피(하도급 활용)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그동안의 임금체계, 고용형태로는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며 “새로운 고용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가 올해부터 2~3년 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새로운 고용생태계의 경우 노사 양보를 전제로 한다며 노조는 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한편, 하도급과 3~4차 협력사까지 수익이 흘러가도록 나눠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사측은 직접고용을 늘리고 하도급, 간접고용을 줄이는 동시, 신규 고용창출에 힘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호봉제 위주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치면서 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원청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3,4차 하도급 업체로 성과가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대기아차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공장 증설, 신설을 거의 단행하지 않았다"며 "사측이 그간 편한 길을 걸으며 하도급, 간접고용을 늘려왔다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직접고용을 확대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적했다.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집행부와 조합원도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남과 임금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미래 지향적 고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노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팀을 만들어 근간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직접 고용을 늘리고 하도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임금체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