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모집인이 카파라치 됐다"...카드모집인, 생계 위협 제도 개선 요구

“카드 모집을 하다가 적발 된 카드모집인 아주머니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 전문 카파라치가 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카드 불법모집 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자 카드모집인들이 생존권을 빼앗겼다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카드모집인 3000여명(경찰 추산 1700명)은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파라치 제도로 카드모집인 3만5000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여신전문업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른바‘카파라치’라는 이 제도는 불법 카드모집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유형은 길거리모집,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이다. 현재 길거리에서 카드를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10% 이상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불법모집을 근절 하겠다며 지난 6월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자 평균 신고건수가 10건에 불과했던 것이 지난 6월 68건, 지난달 165건으로 급증했다. 또 올해 들어 6월까지 91건의 심사 대상건 중 66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카드모집인들은 카파라치 제도가 불법모집을 근절하기는 커녕 생계형 모집인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녹음이나 사진 등 불법모집 증거를 확보한 뒤 카드 설계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신고 포상금까지 이중으로 챙기는 전문 카파라치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카드모집인과 카파라치가 연계해 신고 포상금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 등 서로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연간 모집수당이 수억원에 달하는 등 무등록 다단계 불법모집행위까지 적발되고 있어 생계형 모집인 보호를 위해서도 카파라치 제도의 존속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문 카파라치의 협박 행위는 모집인의 불법 행위를 미끼로 발생된 사안이므로 모집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갈ㆍ협박행위는 형법상 범죄이므로 카드모집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