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치매… 사회적비용 2050년에 43조원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인 11조7000억원에 달하고, 오는 2050년에는 43조2000억원(GDP의 약 1.5%)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됐다. 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 비중은 2012년 1.1%에서 2050년 5.6%로 5배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은 내년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17만명)로 급증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실태조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치매 탓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보니, 지난해 11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매년 늘어나 2020년 15조2000억원(GDP의 1.0%)에서 2030년 23조1000억원(GDP의 1.2%), 2040년 34조2000억원(GDP의 1.4%), 2050년 43조2000억원(GDP의 1.5%) 등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산정됐다.

치매관리사업의 총예산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00억원대를 유지하다가, 2013년 광역치매센터 설립,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올해 785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치매 조기 검진을 확대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ㆍ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매를 조기 검진해 약물로 치료하면, 연간 1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적 편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검진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선별검사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포함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진단 및 감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광역 치매센터가 없는 광주·울산·세종·전남·경남·제주 등 6개 시도에 광역 치매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총 7곳에 불과한 치매거점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