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딴목소리에 최경환 경제팀, ‘세수정책’도 엇박자

부처 간 엇박자로 비판을 모아온 최경환 경제팀이 과세를 둘러싸고도 부처 간 엇박자가 심각하다. 경기침체로 들어올 돈은 줄어들고 복지지출 등 나갈 돈이 많아져 나라재정이 딜레마에 빠진 가운데 세수확보 정책을 두고 담당 부처마다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45.5%로 지난해 같은 기간(결산 대비)에 비해 2.8%포인트나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펑크가 났던 작년보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더 커질 것이란 의미다.

지방세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세감소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작년 지방세 징수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0.1%에 불과해 2009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라 내년 이후 발생할 지방세수 부족분이 연간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담배소비세를 올리고 카지노 매출의 10%에 레저세를 매기는 지방세법 개편에 속도를 내 왔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당·정·청협의에서 지방세 증세 안건은 ‘협의’조차 안됐다. 이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증세는 없다’는 대선 공약과 여론을 의식한 탓도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컸다.

우선 세수확충 효과가 큰 담배소비세 인상에 대해선 정부 내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인상 폭과 과세방식에 있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세는 물가인상 부담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대로 상당 폭 올리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며 담뱃값의 25.64%를 세금으로 매기는 안행부 측 종가세 방식 도입에도 아직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지노업 레저세 부과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높다며 도입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이른바 자동차 탄소세 부과 역시 부처 간 불협화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보호와 친환경차 시장 육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감축 실효성이 낮은 데다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기재부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올해 들어 논의가 급진전된 선물ㆍ옵션 등 파생상품 과세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과세 방식을 둘러싼 정부 내 이견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거래량 감소와 세수 감소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세 부과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