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학금ㆍ학자금 지원에 4조1145억 투입

정부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우수인재 양성, 특정계층 지원 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

29일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관리협의에 따르면 교육부, 미래부, 통일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은 총 17개 대학생 지원 사업에 올 예산 4조1145억원(장학금 3조8248억원, 학자금 대출 2897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정부는 장학금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고 고소득층은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도록 지원사업별 역할을 분담하며, 인문사회계 우수학생은 대학ㆍ민간 중심으로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고용계약 체결 예정인 학생에게 등록금 및 취업준비장려금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군간부후보생, 제대군인 등에게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부담주체간 분담방식을 규모가 아닌 비율로 하고, 부실대학 연명 방지를 위해 장학금 및 대출 지원제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대군인ㆍ산재근로자 대출은 든든ㆍ일반 대출로 통합하고,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간부확보 장학금·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 대출 일부 사업은 집행체제를 한국장학재단으로 통합ㆍ연계할 방침이다. 각 부처마다 중복지원 판단근거를 구체화하고, 정보공유, 중복지원 회수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학금을 받는 지원 대상ㆍ기준의 합리적 개선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지원요건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의 지원금 활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대학이 이공계 핵심 분야 우수인재를 집중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농촌출신 학자금 대출사업은 단순 거주자에 대한 지원요건 강화하고, 대출 상환율 제고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