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주요뉴스] 4인가족 최저생계비ㆍ홈플러스 경품사기ㆍ유설아 웅진 차남과 결혼 등

◇ 내년 4인가족 최저생계비 166만원...2.3% 인상

내년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3% 인상된 166만8329원(4인가족 기준)으로 확정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4년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1인가구 61만7281원△2인가구 105만1048원△3인가구 135만9688원 △4인가구 166만8329원 △5인가구 197만6970원 △6인가구 228만5610원 등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등을 제외하고 4인가족 기준 134만9428만원으로 책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개념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된다.

◇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오는 9월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수가를 6인실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하고 환자부담률을 20%로 책정한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는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과 5인실을 사용할때 하루 평균 6만8000원, 4만8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 4인실은 2만4150원, 5인실은 1만3080원만 내면 된다. 단 요양병원은 환자의 특성, 다른 병원과 수가체계가 달리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입원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통신가입비 인하 1700억 효과?"… 미래부의 황당한 셈법

내지도 않고 있는 통신 가입비를 인하하면 1700억원의 절감효과가 있다는 이상한 셈법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계통신비 경감방안’을 발표, 이에 이통3사는 30일부터 이동통신 가입비를 50% 인하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는 “받지도 않는 돈을 깎아줬다고 해서 그만큼 이득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이상한 계산방법”이라며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실적을 내놓으려는 급급한 마음에 만들어진 숫자”라고 지적했다. 미래부가 계산한 1700억원도 근거가 불명확하다. 미래부는 SK텔레콤과 KT가 각각 추산한 700억원, 300억원의 연간 경감 기대치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과장된 숫자라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홈플러스 경품 사기… 1년간 빼돌린 외제차만 3대

홈플러스 직원들이 경품 당첨 결과를 상습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들은 1년 새 고가의 승용차 4대를 빼돌리는 등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고객에게 주지 않고 빼돌린 승용차는 1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조사 결과 모두 4대로 불어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35) 과장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홈플러스 같은팀 직원 최모(32)씨와 경품추첨 협력사 직원 A씨, 정씨의 친구 B씨 등 3명도 같은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이 손에 넣은 경품은 BMW 320d 2대와 아우디A4 1대, K3 1대 등이었다.

◇ 지방대 취업률 수도권대 앞질러…올해 대졸자 취업률 58.6%

4년제 지방대학의 취업률이 수도권 대학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반면 올해 대졸자들의 평균 취업률은 58.6%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대학 174개교의 주요 공시항목 26개를 대학정보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2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취업대상자 48만4729명 중 취업자는 28만4116명으로 취업률은 58.6%였다. 4년제 대학 취업률은 2011년 58.6%에서 2012년 59.5%로 오른 뒤 지난해 59.3%, 올해 58.6%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다.

◇ 또 군내 가혹행위...수저로 팔 지지는 등 적발

군내 가혹행위 사례가 또 적발됐다. 군은 29일 폭행 혐의 등으로 포천지역 육군 A부대 B(22) 병장 등 선임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 병장 등은 지난 6∼8월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C(22) 일병 등 후임병 9명의 가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리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임병 가운데 1명은 라이터로 가열한 수저로 후임병 1명의 오른팔에 대 2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병사들은 지난 7일 부소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해당 부대는 다음날 8일 헌병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 2분기 외국인 카드 씀씀이 29억1000만달러 '사상최대'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 에 따르면 올 4~6월 비거주자의 카드 국내 사용액은 전 분기와 비교해 31.2% 늘어 29억1000만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치로 조사됐다. 또 그 증가율은 같은 기간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액(29억8000만달러) 증가율 5.4%의 5.8배에 이른다. 이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376만명)이 전 분기에 비해 31.6%나 늘어난 반면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367만명)은 6.6%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전 분기비 55.0%나 증가해 눈에 띈다.

◇ 최태원 SK 회장 차녀, 해군장교 최종 합격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둘째 딸 민정 씨가 해군 사관후보생에 최종 합격했다. 해군은 29일 민정 씨가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수한 성적으로 117기 해군 사관후보생 항해과에 지원해 합격했다고 밝혔다. 민정 씨는 오는 9월 15일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 입영해 장교 임관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게된다. 장교 교육대에서 훈련과 교육과정을 마치면 12월 1일자로 해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며 다시 장교 초군반에서 약 3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다시 거친 뒤 함정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 배우 유설아, 웅진그룹 차남 윤새봄씨와 결혼

배우 유설아(30·유혜진)가 웅진그룹 2세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2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배우 유설아가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의 차남 윤새봄 씨와 결혼했다. 실제 이 매체는 재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신랑은 웅진그룹 회장 윤석금의 둘째 윤새봄 씨며 이날 결혼식은 양가의 내부 사정으로 최대한 조용하게 치러졌다"고 밝혔다. 윤설아와 결혼한 웅진그룹 윤석금(69) 회장의 차남 윤새봄 씨는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을 졸업한 후 2009년 6월 웅진씽크빅 기획팀에 입사,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했다. 2010년 웅진케미칼 경영관리팀장(과장)을 지냈으며 현재 웅진홀딩스 최고전략책임가(CSO)로 일하고 있다.

◇ 검찰, '졸피뎀 복용' god 손호영 기소유예 결정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전 없이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입건된 그룹 지오디의 멤버 손호영(34)씨를 기소유예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5월 여자 친구가 숨지자 며칠 뒤 서울 용산구의 한 공용주차장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현장 감식 과정에서 손씨의 졸피뎀 복용 사실을 확인, 기소 의견으로 손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손씨의 기소유예 결정에 대해 "범행을 자백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다른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