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1일 주요뉴스] 담뱃값 2000원 인상ㆍ원세훈 집행유예ㆍ고양원더스 해체 등

◇ "담뱃값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 편의점 담배광고 금지"

담뱃값이 현재보다 2000원 인상된다. 또 흡연 규제 차원에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삽입하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계층의 부담가중에 대한 지적에 "담배값 인상을 통해 금연 유도 및 흡연자를 위한 실질적인 금연 지원을 강화해 저소득층의 건강 불평등 격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층이 흡연으로 말미암아 쓰이는 질병 발생‧의료비 부담 등이 오히려 이같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 "2000만원 이상 이자·연금 등 소득에도 건보료 책정"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바뀌면서 2000만원 이상의 이자,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책정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 제반 여건 마련이 우선 필요해 이또한 반영하지 않는다. 또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을 점수로 환산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들은 직장인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매겨 납부하게 된다.

◇ '국정원법 위반' 원세훈, 징역 2년6월·집유 4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2년 대선을 압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로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댓글 및 트위터 등 사이버 활동을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기 때문에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오바마 "IS 축출 위해 시리아 공습 주저하지 않을 것"

미국이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설에서 IS 축출을 위해 현재 이라크에서 시행하는 공습을 시리아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 미군 추가 파병,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인도주의적 지원 등 IS에 대응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이는 이라크는 물론 시리아 내 IS에 대해서도 행동(공습)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 갤럭시노트4 vs 아이폰6 사활 건 '한 판'

지난 3일(현지시간) ‘삼성 언팩 2014’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4가 공개된 이후 일주일도 채 안된 시점에 애플의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가 베일을 벗었다. 스마트폰 업계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처음으로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에서 맞붙은 것이다. 업계는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보다 갤럭시 노트4에 점수를 더 주고 있다. 애플이 대화면 스마트폰을 실현했다는 것은 신선하지만, 실제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가 탑재한 기능은 기존 패블릿 제품이 갖고 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 ‘한 손의 스마트폰’을 추구했던 스티브 잡스의 철학을 버렸다는 혹평도 잇따랐다.

◇ 내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 발급

내년부터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한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 뉴 쏘렌토' 선두로 기아차 성장률 현대차의 2배

기아자동차가 올해 국내에서 판매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성장률이 현대자동차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의 올해 국내 SUV 판매량이 현대차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11일 현대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는 올해 1~8월 8만6132대의 SUV를 국내에 판매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9만3555대의 SUV를 국내에 팔아 지난해 동기 대비 2.6% 성장하는데 그쳤다. 기아차는 지난달 28일 올 뉴 쏘렌토를 출시해 월 5000대 이상 판매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올해 국내 SUV 전체 판매량은 15만여대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SUV 부문에서 쾌조를 보이는 기아차와 달리 현대차는 SUV 부문에서 신차 가뭄인 상황이다.

◇ "판례-행정해석 불일치, 통상임금 논란 키웠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법원 판례와 정부 행정해석의 불일치로 인해 노사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정부는 복리후생비의 임금성 판단기준을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보고 있지만 판례는 ‘지급의무’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해석한 판례가 확인됐다. 성과급의 경우, 행정해석은 미리 정해진 기준여부로 임금성을 판단하지만 판례는 ‘개인 실적에 따라 달라질 경우 임금이 아니다’라는 판결과 ‘미리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임금으로 본다’는 판결이 각각 있었다.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해 일치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 KDB생명 매각 또 불발… 장기화 전망

KDB생명보험 매각이 또 다시 무산됐다. 매각가격과 인수 희망가격 차이가 커 인수 주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KDB생명 매각이 장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KDB생명 매각주관사인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지난 5일 예비입찰에 참여한 국내 소형 사모펀드(PEF) 1곳을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KDB생명의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인수 가격이다. 산업은행이 경영권 프리미엄과 투자 이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최소 1조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연내 KDB생명의 새주인 찾기는 힘들어질 전망이다.

◇ 고양원더스, 3년 만에 해체… "KBO와 운영방식 달라서"

국내 최초 독립야구단 고양원더스가 전격 해체를 선언했다. 고양원더스 관계자는 "구단을 3년간 운영하면서 창단을 제의했던 KBO와 구단 운영에 대한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독립야구단 고양원더스는 2014년 시즌을 끝으로 도전을 멈추고자 한다. 당분간 훈련 여건을 최대한 제공하면서 선수 및 코칭스텝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구단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원더스 야구단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제안으로 2011년 9월 15일 KBO, 고양시와 함께 야구회관에서 창단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 12일 본격 출범했다.

◇ 이병헌 협박 모델, 범행 동기 "결별 통보에 우발적 범행"

배우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이 범행 동기에 대해 이병헌의 결별선언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한 매체는 이지연 측 변호사의 말을 빌려 "이씨가 약 3개월 전부터 이병헌씨를 만나기 시작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며 "8월쯤 이병헌이 '더 만나지 말자'고 말하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발적으로 협박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건의 논점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병헌 측은 이씨의 주장이 거짓임을 지적하며 “두 사람은 그 날(동영상 촬영 당시) 이후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