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서울시 조용히 '쾌재' 부르는 이유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서울 부지. (출처=연합뉴스)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계 이해타산이 조용하고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부지 매각으로 국세수입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서울시는 3000억 원 가까운 취득세를 기대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와 서울시, 한국전력(이하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 서울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은 8.5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10조5500억 원의 매각 금액으로 한전의 양도차익은 물론 부채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부채감소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서 얼마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매각대금으로 인해 서울시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한전의 이번 부지 매각으로 2785억 원의 취득세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세무과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취득세 4%와 지방교육세 0.4%를 합해 4.4%의 세율을 적용하면 2785억원으로 계산된다"며 "단 현대차그룹이 기부채납을 40% 한다는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것이라 공공기여율이 변동되면 취득세액도 그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이 부지의 40%를 기부채납한다는 가정하에 취득세액은 2532억원, 지방교육세는 253억원으로 계산된다. 서울시 입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취득세 규모다.

한전이 부담할 법인세는 예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양도가액이 10조5500억원이고, 장부가액이 2조73억원으로 알려진 만큼 양도차익은 8조5427억 원. 단순하게 법인세율 22%를 적용하면 1조8794억원이 되지만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제도가 있어 과거 적자 법인은 세 부담이 대폭 경감되기 때문이다. 적자 운영이 양도차익을 챙기는데 오히려 도움이된 셈이다.

이밖에 한전의 부지 매각은 국민 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

한전 부지가 기대 이상의 가격에 매각되면서 한전으로선 부채감축계획 이행에 상당 부분 여유가 생기게 됐다. 한전은 삼성동 부지 매각으로 인한 양도차익 8.5조를 통해 내년께 부채를 20% 정도 줄일 수 있다. 지난 6월 현재 부채 규모는 약 57조 원임을 감안하면 매각 금액을 고스란히 부채 감축에 투입해야할 상황이다.

국고가 많아진다기보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줄어들면서 재정 건전성은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 입장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한전 부지를 현대차가 매입한 것은 기업의 잠자는 돈이 공공 영역으로 이동하면서 정부에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인근 지역의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전반적으로 호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