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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대법 “무국적자도 주민등록 발급받았다면 국적 취득 인정”
출생신고 했더니…“사망신고 완료됐습니다” 김해시 문자 논란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상간남 아이를 내 호적에?” 친부 항변에도 경찰 수사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이법저법] 어머니의 재산 상속, 이복동생 아닌 내가 다 받으려면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60대 남, “생전 약속 지키겠다” 사망한 전 부인과 혼인신고…벌금 200만원 선고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종이 아닌 PDF 파일로도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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