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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펑크에…선심성 현금 복지 ‘교부금 지출’ 단속, 10억 삭감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3년 연장”…소위 통과
정근식 서울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 특례 연장해야”
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최상목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피...감액추경 국민적 합의 필요" [2024 국감]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도 5조 감액…교육부 “교육청 기금 활용할 것”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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