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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술 사각지대 없이 보호"…중기부,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방산침해대응協, 협력사 기술보호 지원 추진
"기술 탈취, 혁신 성장 걸림돌"…중기부,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추진
중기부, 中企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경북, 창업 주역으로”…중기부, 인프라 확충ㆍ창업 성장 지원 가속화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중기부,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비용 최대 90% 지원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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