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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사건 파기·환송…당선무효 면해
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여성 간부, 대법서도 ‘징역 7년’ 확정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광주 안디옥교회 ‘대면 예배 금지 취소소송’…대법 “집합금지 처분 적법”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 대법서 징역형 확정
“가덕도 신공항 반대” 민주당사 점거 기후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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