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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농어촌 빈집을 독채형 숙소로…규제 실증특례 9건 승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 연장…"관광자원 개발 우선돼야 효과"
농촌 빈집 활용 숙박업, 특례적용 2년 연장
사고 위험 빈집, 정비 명령 어기면 이행강제금 500만 원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 만든다…배수개선 사업지 32만㏊로 확대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빈집 관리 팔 걷은 정부, '빈집법'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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