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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무부 예산 4조4774억…마약‧취약층‧외국인 3대 분야 집중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성인 100명 중 3명 “마약류 불법 사용해봤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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