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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증가...기숙사 10곳 중 6곳 ‘현금’ 납부만 가능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그림자 세금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대통령실, '부담금 원점 재검토' 관련 관계부처 차관 간담회 개최
최상목 "4월 역동경제 중간로드맵 발표…성장 키우며 사회이동성 높일 것"
대통령실 "타당성 적은 부담금 폐지·경감 방안 적극 발굴"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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