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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편의점 업주 살해 후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30대, 부천서 검거
촉법소년 연령 14→13세로 낮춘다...법무부 "소년범죄 흉포화에 처벌 강화"
부산 중학생, 제주서 또래 2명 모텔에 감금하고 폭행…현행범으로 체포
편의점 난동 중학생, “촉법소년” 주장에도 구속…알고 보니 생일 지나
촉법소년, 연령·처벌 기준 넓힌다…“누가 봐도 처벌해야 하는 범죄는 처벌”
대법 “범죄 전력 응시생 불합격 처분한 해군사관학교, 적법”
청와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답변 어렵다"..."'25개월 딸 성폭행' 사건은 허위사실"
[출근길] 경찰 '박사방'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교육부, '온라인 개학' vs '개학 연기' 막판 고심 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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