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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24년 하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 개최
‘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인천 스토킹 살해범, "형량 부당해" 항소심서 25년→30년 늘어…법원 "원심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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