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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4년째 적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한은 “코로나 영향 마무리 예상”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재정난’ 중국 지방정부, ‘과태료 폭탄’으로 대응…10년 새 2배 이상↑
[정책에세이]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생산인구 50년간 2000만 명 없어진다…저성장·재정악화 불가피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지난해 국민 1인당 부담액 1199만 원, 5년 만에 300만 원↑
코로나19 방역 등에… 작년 공공부문 적자 35조70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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