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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지연에 당첨자 뿔났다… ‘청약통장 부활’에도 소송 예고
'재판관 정족수 7명' 효력정지...與 "이진숙 탄핵 심리 가능, 신속한 결론 기대"
'재판관 6명이면 재판 불가' 헌법재판소법 효력 정지…이진숙 “헌정 질서 지켜내 감사”
"게임도 동등하게 취급해 달라"…헌법소원에 21만 게이머 서명
김완섭 "기후 헌법소원 후속조치 위해 합리적 대안 마련"[2024 국감]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논현로] 정치 공방거리가 된 기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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