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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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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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