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새정련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남북경제교류 활성화를 의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전경련에서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문성환 삼양사 사장 등 경제계 대표와, 새정연에서는 문재인 대표, 이종걸, 주승용, 홍영표, 홍익표 의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8·25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이제는 남북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제 중심의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 관계가 깊어지면 정치·군사적 긴장이 있더라도 파국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함께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윈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남북 경제협력은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늪에 빠진 우리에게도,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도 절실하다”며 “5·24 조치가 6년째 경협의 발목을 잡고 있다. 조속한 해제가 우리 입장이지만 당장 어렵다면 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을 경협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가 길을 열어주고 경제계가 팔을 걷어붙인다면 우리 경제영역은 단숨에 확장되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여는 활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발언 후 문 대표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배경과 내용에 관해 경제계에 설명했다. 이번 구상의 비전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의 한반도’이다.
단기로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해 인구 8000만의 통합시장 형성과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단일 경제권에 간도·연해주·동중국해연안을 더해 동북아역내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3%에서 5%로 끌어올리고 2050년까지 연평균 0.8% 추가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이어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7월 15일 전경련 남북경제교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남북경제교류 신 5대 원칙과 비전에 관해 설명했다. 5대 원칙은 △정부 지침, 남북대화 진전과의 조화 △남북(주민)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경제교류 △북한의 자기주도적 경제개발 △남북한 산업 장점의 보완 발전 △동북아 경제권 형성 북한 SOC 개발 등이다.
이후 양측은 8.25 남북합의 이후 남북경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