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남인순 의원 “메르스·백수오 사태 정부 무능 닮은꼴”

‘가짜 백수오’와 ‘메르스’사태는 서로 닮은꼴로,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 백수오 사태에서 보여준 식약처의 무능과 무기력함은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의 무능과 무기력함을 빼닮았다”며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닮은꼴”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이어 “국민생명과 직결된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는 일과 위생 취약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란 인식으로 전력을 다해야 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에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신종감염병인 메르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지도 못했고, 초기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책임이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또 가짜 백수오 사태는 식약처가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임에도 시험검사방법 등의 허점으로 위품 가능성이 높은 상당량의 중국산 수입 백수오를 통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의 혼입을 차단하지도 못했다”면서 “사후 대응 또한 진실을 밝혀내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는커녕,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왔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특히 가짜 백수오 사태는 백수오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인증 및 안전·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후진국형 식품안전사고이자, 지난 2003년 8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생한 초대형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사후 대응에서 보여준 태도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신뢰할만한 독성연구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이엽우피소 섭취로 인한 인체위해성은 없다’고 단정해 거센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식약처는 뒤늦게서야 이엽우피소에 대한 독성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에서의 이엽우피소 혼입사실을 밝혀낸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기는커녕, 방어적 대응에 집착해 정부기관 간 갈등을 초래하고 소비자인 국민의 안전과 피해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