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200여명 현장 건의 수렴… 총 43건 규제개선

입력 2015-12-27 12:00

김정유 기자 thec9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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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0여명의 현장 건의를 수렴해 총 43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2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 '릴레이 규제장터' 결과 48개 협ㆍ단체. 개별기업 대표 등 201명이 참석해 다양한 규제를 수렴했다.

건의된 과제유형은 판로, 기술, 보건, 환경분야가 전체 167건 중 61.7%를 차지했고, 특히 제품판로와 연계된 인증, 검사에 대한 불만이 다수업종에서 반복 제기됐다.

이에 김문겸 옴부즈만은 건의 규제를 검토 후 39개 소관기관에 개선을 건의했고, 이중 43건을 개선했다.

분야별 기업 숙원규제 개선사항으로는 △검사기준 완화(판매용 중고자동차 정기검사 유예ㆍ전자의료기기 기 허가제품 IEC 60601-1 3판ㆍISO14708 적용 개선) △중복인증 완화(축산물 및 식품 HACCP 중복규제 완화) △인력기준 완화(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자격완화) △조달입찰기준 합리화(피복강관 중기간 경쟁제품 물품 재지정ㆍMAS 물품 등 조달청 대행조달 규정 명확화) 등이다.

또한, 옴부즈만은 ‘기업 아우성’ 책자를 발간해 협·단체, 기업 대표자 등에게 배포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내년에는 선제적 규제발굴로 성과를 가시화 하기 위해 간담회 차별화, 4개 분야 기업 발목규제 해소 등을 집중 추진하겠다"며 "규제개선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현장 다시보기’를 추진해 체감도 공유, 개선추진중 신규 규제 발생여부 등 애로 청취, 추가 개선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