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혁신센터' 내년 사업 비상…최순실 불똥에 '예산' 줄삭감 우려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위기를 맞았다. 지자체가 내년 예산 삭감에 나섰고, 2년 임기 종료를 앞둔 초대 센터장은 후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탓이다.

14일 관련업계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운영비를 지원해온 전국 17개 센터의 내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서울시는 내년 예산 2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다른 지자체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편성했던 20억 원을 전액 철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센터에 작년 10억 원, 올해 20억 원을 지원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을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격려에 나섰던 창조경제센터의 모범사례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또 이 회사의 부사장은 최순실 남편 '정윤회'의 동생인 정민회 씨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최순실의 최측근인 CF감독 차은택 씨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에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17곳 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개입, 측근이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확산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내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사진 위는 혁신센터를 찾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 아래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자 개소식을 미룬 전남 나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제2센터'의 모습.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 뉴시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의 공감대도 크게 위축됐다. 당장 혁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에 지자체도 지원 철회를 속속 결정하고 있다. 서울시의 혁신센터 지원 중단을 계기로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서도 센터 예산 삭감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다.

127명의 경기도의회 의원 가운데 여당 소속의원은 52명.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72명으로 단독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센터 지원금을 삭감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중론이다.

부산광역시는 예산비 22억 원을 반영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국비 지원을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는다면 부산시 의회도 이 예산안을 삭감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는 약 50~60%를 정부가, 나머지는 지방비와 대기업이 지원한다. 인력 대부분이 각 부처와 기업에서 파견된 형태여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대부분이다. 결국 예산 삭감은 사업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애초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창조경제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올해 450억 원에서 내년 783억 원으로 74%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센터 운영지원비에 해당하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지원사업'의 국비 예산안은 318억원에서 472억원으로 48.4% 늘었다. 혁신센터의 핵심기능인 창업교육, 교류협업, 원스톱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인적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지자체 예산마저 삭감된다면 긍정적 취지로 시작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이 사실상 멈출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경기 센터의 경우 한해 예산이 약 19억 원에 이른다. 내년 예산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