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계엄령 준비설' 계엄령이란?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 총 4번 선포'

입력 2016-11-18 11:03수정 2016-11-18 11:07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비선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 "(박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계엄령은 대통령 통치체계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가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국가긴급권이다.

그러나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이승만 정권 이후 총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으며, 가장 많이 계엄령이 선포됐던 시절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다.

5,16정변, 6.3 사태, 10월 유신 총 3번 선포됐으며, 서거 당시에도 계엄령이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