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강도 높이는 창업정책…매월 장관회의, 매주 실무회의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창업 지원'을 강도높게 추진한다. 황교안 권한대행 주제로 매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매주 차관급 주도의 '실무조정회의'도 연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 활성화 방안' 세부 안을 마련,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밝힌 사상 최대규모(3조5000억 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 이외에 '기술창업 5만 개'와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500개' 등 구체적인 정책 목표치들도 내놨다.

정부가 밝힌 창업활성화 전략의 시작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 한해 주요 경제 활성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창업 지원을 꼽았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중기청 등 관계부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밝혔다.

황 권한대행이 강조했던 창업 활성화와 관련해 미래부와 중기청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3조5000억 원) 조성 및 벤처투자 2조3000억 원 달성 이외에 추가로 기술창업 5만개,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500개 등 추진 과제도 밝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4가지 전략도 나왔다. 정부는 이를 '4-UP 전략'이라고 이름 짓고 범정부 차원의 전략과제로 추진한다.

◇붐-업(Boom-UP), 창업 붐 확산 및 국민 관심도 제고= 먼저 다양한 창업경진대회를 준비한다. 창업단계별로 대회를 분류해 개최하고 유사분야 공모전은 통합한다. 각 대회마다 수상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보다 가치있는 행사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월말 벤처투자컨벤션, 스타트업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가칭)대한민국 창업ㆍ혁신 페스티벌’을 연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투자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창업성공스토리, 1세대 스타벤처창업가 강연, 아이디어 구체화 과정(예: 해커톤) 등을 쉽고 재미있는 영상콘텐츠로 제작해 홍보한다. 전 국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관계부처는 기대하고 있다.

◇빌드-업(Build-UP) 온ㆍ오프라인 창업 고도화=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조경제타운 등 온오프라인의 창업 플랫폼도 활용한다. 그동안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나가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가운데 창업인프라 및 창업활동이 우수한 대구ㆍ경기센터 등을 전국 단위의 창업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부산(판로ㆍ유통)과 충남(무역ㆍ마케팅), 대전(공공기술 사업화) 등은 전국 혁신센터의 허브 역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자부 주관의 지자체 평가에서 혁신센터 비중을 높인다. 지역별 창업관련 지표 및 주요 성과, 인프라 등을 분석하는 ‘지역창업, 혁신역량분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의 직접 예산지원 이외에 액셀러레이터 기능 등 혁신센터의 자체 수익모델 확산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한다. 혁신센터 보육기업 지원을 위해 기존 전담기업 지원금, 모태펀드 출자금 등으로 일부 혁신센터에 전용 마이크로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스타트-업(Start-UP) 기술기반 혁신형 창업 활성화= 기술창업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상용화 R&D, 기술교육 분야 등에 정부예산을 집중한다. 대학의 과학기술 기반 창업을 적극 육성하고, 연구ㆍ창업을 병행하는 학사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창업 인재 특기자 전형도 도입하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창업 선도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나왔다.

또 공공기술 기반의 질 높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대학ㆍ출연(연)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과기특성화대 창업기업 등 다양한 기술창업 주체를 확대한다는 계획안도 나왔다.

이밖에 첨단 연구장비기술 상용화 촉진 인프라(테스트 베드 등) 구축, CRO 및 시험ㆍ분석업체의 국가 R&D 참여 활성화를 통해 연구장비 활용 경쟁력도 높여 나간다는 전략이다.

◇스케일-업(Scale-UP) 창업지원 시스템 강화= 어렵게 창업에 성공한 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우선 스타트업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재원(모태, 성장사다리 등)과 민간 출자로 올해 약 3조5000억 원 규모의 시규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대기업 등 전략적 투자자(CVC 등)를 활성화하고, 대학 및 연기금ㆍ공제회 등의 투자참여 촉진을 통해 다양한 투자 주체들의 투자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성장동력분야의 벤처기업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ㆍ성장성 중심으로 벤처확인제도를 개편한다. 원활한 재도전 환경조성을 위해 대표자 연대보증 면제 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재도전종합지원센터’를 올해 1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도높은 추진 전략…매월 관계장관 회의= 정부는 이번 '창업 활성화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 관계부처 사이의 원활한 협력과 조정을 위해, 전담 추진체계도 마련한다.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매월 권한대행 주재로 미래부 등 18개 관계부처장이 참석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한다.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부 1차관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도 매주 개최한다.

홍남기 미래부 1차관은 “이번 ‘창업활성화 방안’은 세계적 저성장 기조와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해답은 ‘창업’에 있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차관은 “그간 어렵게 이룬 창업 열기를 이어나가고 더 큰 성장과 글로벌 성공으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범부처가 함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