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청 거부

입력 2017-02-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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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가능성 사실상 사라져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야4당이 요구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과 야4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정 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하더라도 특검도 안 되고 혼란만 가중시켜 고심이라고 했다”며 “사실상 직권상정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발표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정 의장은) 새로운 특검법을 발의해서 부칙에 넣는다고 해도 논란이 많아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 중 3명이 자유한국당이고 나머지는 야당인데, 이분들이 심의해서 본회의에 넘겨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 의장과 만나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정 의장이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거부하면서 특검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바른정당을 제외한 야3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탄핵안 추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각 당의 결이 조금씩 다르지만, 황 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은 직권 남용이고 잘못된 판단이라 탄핵사유가 충분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후는 좀 더 머릴 맞대고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