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혁신 방향은… “해체 통한 ‘환골탈태’ 나서야” vs “아직 역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자발적인 해체를 통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 vs “자유시장경제 달성 등 전경련 역할이 필요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 역할 재정립과 혁신방향’을 주제로 10앨 개최한 토론회에서 해체를 통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고,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권영준 교수와 박상인 교수는 전경련 해체를 강력히 주장했으며 안재욱 교수와 최준선 교수는 전경련의 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권 교수는 “정경유착이 문제가 될 때마다 연루됐던 전경련은 과거에도 여러 번 혁신을 약속했지만 변하지 않았다”며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면 자발적으로 해체를 선언하고 자산 매각을 통해 완전히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권 교수는 쇄신안 마련을 위해 전경련 주도하에서 발족한 혁신위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혁신위의 외부위원들을 보면 모두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혁신위 멤버 모두가 친재벌적인 행동과 족적을 밟아온 사람으로, 구성도 방향도 완전히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전경련이 개혁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존속된다는 것 자체가 정경유착이 지속될 수 있는 불씨를 남겨놓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이 전경련을 제대로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묻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적인 판단에 기초해 전경련을 등록 취소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전경련의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의 근본적 원천이 어디 있는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정경유착은 정부 권력이 너무 과대하기 때문이며 그게 사라지지 않는 한 단순히 전경련이 없어진다고 정경유착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시스템 안에서 전경련을 해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전경련이 그동안 일궈낸 공을 인정하고 이어나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반 기업, 반 시장경제 정서가 강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인 것은 전경련이 여러 가지 교육·홍보 활동을 통해 시장경제의 장점을 인식시켰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한국과 같은 대륙법 체계에선 재계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필수적”이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정단체이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문제에 국한돼 있어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힘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명칭을 바꾸는 것도 좋은 생각 같다”며 한국산업연맹과 한국산업연합을 새 이름으로 제안했다.

한편, 전경련은 토론회와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한 국민 의견 등을 반영한 혁신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전경련 해체까지 포함해 모든 혁신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