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가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22일 집단대출 규제 최소화와 집단대출 정상 취급 및 금리인상 억제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 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각 정당별 대선 예비후보자 선거캠프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주택협회가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주택분야 정책과제로, 대선 예비후보자 선거캠프와 정부, 국회 등에 제출됐다.
이번 보고서에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집단대출 규제 최소화 △집단대출 정상 취급 및 금리인상 억제 △주택 구입 목적 외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회 측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서민과 지불능력을 갖춘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택지비 인하 및 조세·금융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민간 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재고하고, 후분양제의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3년간 연장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오는 2022년까지 가능하게 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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