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아파트 감사대상 중 비적정의견, 전년대비 11.9%p 감소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리강화에 나서 관련 비리방지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6일 정부는 지난 해 발표 이후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패척결추진단․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외부회계감사와 지자체 자체감사 중심의 자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방지체계’의 정착 여부, 지난해부터 의무화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보고서 대한 심리, 그 밖의 제도 개선 사항의 진행 경과 등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발표 이후 아파트 입주민, 지자체 등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이 조사단의 판단이다.

실제로 2016년 감사대상(300가구 이상 단지) 9226개 단지 중 감사를 실시한 9040개 단지의 7.5%인 676개 단지가 비적정 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으로 2015년(19.4%) 대비 11.9%p 감소하는 등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됐다. 또 회계감사자료 등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해 지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2015년 대비 감사대상(90.2%↑), 적발단지(128.5%↑), 적발건수(173.7%↑) 모두 크게 증가해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2015년 처음 시행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4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실시해 외부회계감사 대상 총 9009개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심리했고 이중 1800개 단지(53.7%)에서 감사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K-apt) 접속인원이 2015년 대비 21.0% 증가(2015년약 242만명→ 2016년약 306만명)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관심 역시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1, 2차 점검 등으로 인해 아파트 관리비리 방지시스템은 확산 중에 있다”면서 “제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외부회계감사 부실도 다수 지적돼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