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

입력 2017-04-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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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2일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참석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홍 후보는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국가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행정의 권한과 책임은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과 장관에게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은 서울에 그대로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양원제 개혁’, ‘국회의원 정수 조정(상원 50명, 하원 100명)’,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안도 함께 발표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총장 외부인사 임명 등을 제시했다. 그밖에 ‘자유시장경제’ 가치 공고화, 사형제 부활 등을 발표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회 개헌특위는 이날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초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야권 후보만 참석했다. 홍 후보는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의 면담으로 의견서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