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톡내톡] 문재인, 군 복무 단축 추진…“북한위협 심해진 상황, 군복무 단축 반대", "방산비리 잡으면 군복무 단축 문제없어"

입력 2017-05-12 09:47

박다정 기자 dj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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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군 복무 단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1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11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해당 공약 실현을 위한 현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복무 단축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이로 인한 병력수급에 대해서는 부대편제 개편과 부사관 인력 충원, 여군 보충 등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군 복무 단축’ 추진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열띤 찬반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군대 전투력이 군인 숫자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국방비 예산 늘리고 방산비리 문제 없으면 군복무 단축 문제 없어"라며 군 복무 단축을 지지하는 반면 일부는 “북한 위협 심해진 상황에서 위험한 발상”, "군복무 단축은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