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정당, 8·2 부동산대책 발표에 “과거 재탕” 한목소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무수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중장기적인 원칙과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일관성 없이 어설프고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의 몫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인분석 없는 극약처방에는 부작용만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정부 부동산대책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성장 고령화라는 사회경제 환경변화를 무시하고 오로지 이상과열을 보이는 시장의 현상만을 겨냥한 근시안적인 ‘우물안 개구리식’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모두 지난 10년 동안 수정 및 폐기되었던 정책들이 부활한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투기수요와 실수요자, 가진자와 못가진자 등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계층분열을 더 증폭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대안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책위는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와 가수요를 구분 짓기는 쉽지 않다”며 “가계자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노인 가계들의 경우 주택거래가 위축되거나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경우 가계경제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정책 수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금리 상황, 통화량, 임대사업 기대 수익률, 늘어나는 1~2인 가구 비중 등 과거와 달라진 시장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책 마련을 촉구했다.

▲6.19 부동산 대책발표에도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8월말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기 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가격이 게시돼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