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LTVㆍDTI 규제 신용대출 풍선효과 엄중 대처"

입력 2017-08-21 11:12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8ㆍ2 부동산대책'의 풍선효과에 엄중 대처할 뜻을 밝혔다.

진 원장은 21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각도에서 유기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8.2 부동산 대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 원장은 그러나 "일부 차주들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줄어든 것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될 수 있다"며 "신용대출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올해 들어 급증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일각에는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진 원장은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대출은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최근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올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조8000억 원, 3조 원 증가했다.

진 원장은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이 이용될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강화된 LTV･DTI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등 편법을 부추기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