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이후] ‘원전 없는 사회’ 국민 공감대 확인… 안전성 강화 계획 나와야

(사진=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양이 처장은 “결과는 존중하되 건설재개가 되더라도 원전안전성 강화와 원전 축소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며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하고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강화조치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양이 처장은 청와대가 발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에 대해 “원전 안전기준 강화대책은 실망스럽고 원전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이어 “산업부가 발표한 원전안전강화 조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제시된 안전성 강화 조치를 재탕하는 수준이다. 안전성 강화에 실효성 없고 원자력계의 연구자금만 늘리는 대책”이라며 “이 정부가 원전안전 관련해서 무능하거나 기존의 원전 적폐세력에 빠져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원전 축소는 우리나라 원전 총 용량을 줄일 방안과 동남권 일대의 원전 밀집지역의 원전 용량을 줄일 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필수적인 안전성 강화로 인해 큰 비용이 예상되는 노후원전 조기폐쇄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이 처장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재개된다고 해서 어물쩍 기존의 부실한 안전성 평가를 그대로 둔 채로 넘어가서도, 탈원전의 탈을 쓴 ‘원전 확대’를 당연히 해서도 안 된다”며 “탈원전을 넘어 탈석탄, 에너지효율 향상까지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