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환노위, 미세먼지·4대강 질의 이어져… 한국당 ‘시위’에 여야 기싸움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17.10.30(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환경부와 기상청을 상대로 국정감사 종합감사를 이어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출석한 가운데 환노위원들은 미세먼지와 화학약품 안전성, 4대강 사업 등을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지만 수(水)생태계를 파괴했다”며 “이는 되돌리기 어려운데, 공사측은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사업과 수자원공사 평가 및 향후 복원 방향을 (설명해 달라)”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김인 증인은 “(4대강 사업은)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참여한 국책사업이었다”며 “긍정적 효과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다른 검증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올해 6개 보를 개방해서 수질개선 효과여부를 검토 중이고, 성과나 평가는 환경부에서 공식 발표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수자원과 수량을 통일해야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재차 주장하던 것”이라며 “각각 지역단위에 속한 국민께서 정책에 참여하시고 그 정책이 결정되면 승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잘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경두 한국 대기환경학회 부회장은 정부의 ‘9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기본방향에 대해선 공감한다. 정책 의지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며 “다만 2003년 이후 수도권 대책을 추진과정을 보면서 느낀 것은 현재 정책 여건만으로는 대책 추진에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 법제화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경유차 감독과 관련해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징수되지만,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국감 보이콧 철회를 결정한 한국당 측 위원들은 국감장 개인 노트북에 방송장악 저지 관련 피켓을 붙이는 항의 시위를 계속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피켓을 뗄 것을 요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거부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 반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의사표시는 의원들의 교유 권한이다. 인정을 해 달라”고 말했다.

중재에 나선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한국당이) 피켓시위를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허용하기 어렵다”며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 손 팻말을 철회해주시면 어떤가하고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 임이자 간사는 반대의사를 거듭 밝혔고, 홍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30여분 만에 재개하는 등 여야 간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