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예산 삭감

문체육관광부가 작년에 이어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된 예산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연관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 77% 삭감해 적폐청산 기조가 예산에도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놓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예산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항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 운영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안에는 총 21억59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77%(73억 원) 삭감된 액수다. 해당 기관은 지난해 94억9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단체의 공연 대관을 거절하고, 특정 작가의 지원을 거절하는 등 블랙리스트 직접 연관 의혹을 받았다. 현재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 중이다.

또 재외한국문화원 운영 관련 예산도 대폭 줄었다. 재외한국문화원은 최순실 씨가 신설한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각종 인허가 혜택과 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올해 관련 예산은 총 616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8.7%(247억 원) 삭감됐다. 특히 인프라 확충 부분에서 172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재외한국문화원) 신설 예산을 미반영하고 국유화 예산 규모를 기존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예산도 지난해보다 8.7%(21억 원) 줄어든 22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 241억 원, 2016년 260억 원에 이어 3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차은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송성각 씨가 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