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겪을 수 있다”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에서 `2018 한국경제 대전망'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정책연대모임인 국민통합포럼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은 19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8 한국 경제 대전망’ 조찬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전망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모두발언에서 “2018년도 경제 키워드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전철을 밟을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은 한국의 미래인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뻔히 알면서도 대책을 못 세우는 한국 경제 잠재성장의 지속적 하락, 이른바 회색 코뿔소 현상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도 주요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재부상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성장률의) 감속을 겪고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교수는 한국과 과거 일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장기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양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1990년대 심각한 디플레이션과 재정 적자를 겪었지만, 한국은 2010년대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향후 한국은 사회보장성 지출 부문에서 일본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에 GDP의 12.8%를 복지지출에 사용했지만, 건강보험제도 개편으로 20년 뒤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때문에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이에 이 교수는 “일본의 실수는 경기부양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현재 한국 경제 성장률이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보다 낮다”며 “지금 (한국 경제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 경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이 교수의 발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이라며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이) 많다. 잘 배워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