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국회 동의-국민 지지의 최소분모 찾아야”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헌법개정과 관련한 권력구조 재편 방향을 두고 “가장 지지받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향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 권력구조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선 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며 “국민께서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입장이 없다. 개헌안은 국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지지할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당연하다고 보고 국민기본권 확대도 당연하다”면서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