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삼성, 이재용 2심 집행유예 불복해 대법원 상고

입력 2018-02-08 19:35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팀은 선고 3일 뒤인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 4명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2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삼성 측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상고심에서 밝히겠다”며 각각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과 삼성 측은 대법원에서 ‘경영권 승계 지원’이라는 현안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재산국외도피죄의 도피 고의성 여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기록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의 법률적 쟁점을 다툴 전망이다.

한편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