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개헌 절대 불가”… 한국당, 개헌 토론회서 與 비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개헌 대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2018.3.2(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일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해 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당 추진 개헌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을 듣는다’ 토론회를 열고 당 지도부와 국회 헌법개정특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론 수렴에 나섰다. 한국당 측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번 달 중순까지 4~5차례 전국 토론회를 추가 개최한 뒤 자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여당이 추진 중인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안에 반대하고 대통령제를 비롯한 검찰·국정원 등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홍 대표는 “현재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이 구조가 ‘한국 미래사회를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느냐’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며 “이런 국민적 여망을 모아서 저희 당에서 국민적 개헌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전국적인 선거는 대부분 정권 심판론”이라며 “개헌문제가 곁다리로 붙게 되면 곁다리가 본체가 돼 모든 이슈가 개헌문제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추진하는 정략적 개헌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검찰과 국정원을 겨냥해 “검찰은 정권 초기에는 사냥개처럼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정권 중반기를 넘어서면 다음 정권을 향해서 방향을 바꾼다”며 “또 국정원은 왜 저 기관이 왜 있는 모르겠다. 국정원이 대북협력국 노릇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을 왜 존치를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개헌을 비판하며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 대통령 관제개헌을 통해서 국민개헌을 짓밟고 개헌 자체를 하지말자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관제개헌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 개헌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 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라며 “한국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는데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권력구조 대안으로 ‘이원집정부제’가 제시됐다. 고려대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제로 인한 승자독식을 계속 방치해야하느냐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고,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최순실 사태”라며 “국회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사정기관은 여러 불법행위에 손을 못 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국회를 하원과 양원으로 나누고 총리와 대통령으로 (권력을) 나누는 것, 2단계의 양원제”라며 “대통령과 총리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