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이용 5년만에 줄었다, 김영란법 때문?

법인카드 이용금액이 5년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 신용카드 사용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소액화하는 모습이다. 어음과 수표 이용은 7년째 줄었다. 2009년 5만원권이 출시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17년중 지급결제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카드의 일평균 사용액은 4300억원을 기록해 전년(4710억원) 대비 8.7% 감소했다. 이는 2012년 3.4% 축소 이래 처음 줄어든 것이다.

이는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던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이 축소되면서 법인의 신용카드 국세납부 유인이 약화된 때문이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택정 한은 결제안정팀장은 “국세 납부시 감면해주던 수수료 혜택을 지난해 2분기부터 줄였다. 이에 따라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유인이 약화됐다”며 “김영란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 효과만을 떼어내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체 지급카드 이용실적은 814조원으로 일평균 2조2290억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5.9% 증가한 것이다. 일평균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1조7600억원을 이용했고 이중 개인은 1조3300억원을 사용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소비유형별로 보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25.4% 증가한 1770억원을, 여행 및 교통이 14.2% 증가한 35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모바일 기반 온라인쇼핑 이용실적이 전년대비 34.6% 증가한데다 일본 및 동남아 노선 다변화와 저가항공사 성장 등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출국자수가 전년대비 18.4% 늘어난 때문이다.

편의점 이용도 24.2% 늘어난 185억원을 보였다. 남 팀장은 “결제의 소액화가 진행되면서 편의점 등 사용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체크카드 일평균 사용금액도 전년대비 10.0% 증가한 4660억원을 기록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배에 달한데다 연회비 무료와 청구할인(캐시백), 영화관·놀이공원 현장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5031조원으로 일평균 20조6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4.6% 감소한 것이다. 어음·수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10년 34조890억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