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개헌안 강행 움직임에 반발…“정치적 저의 의심”

입력 2018-03-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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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위한 여야 원내대표도 무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국민개헌 대토론회(대구·경북)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강행 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을 국회 개헌안 합의 마감일로 정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당·청에 우호적인 입장이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 개헌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당은 14일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개헌 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발의권을 들이밀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금 시점에 대통령 발의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이런 행위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자칫 국회통과 실패로 이어져 개헌 논의가 망가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전날 tbs라디오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게 던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공식 발의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회 개헌 논의가 답보상태를 지속하자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두 차례 회동을 통해 해결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양측은 모두 개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야당은 개헌논의 재개와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요구를 함께 수용할 것을 여당에 요구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두 번째 회동 직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의 GM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개헌안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국정조사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