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안 마련 박차… 권력 분산 ‘찬성’·지방분권 ‘반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르면 16일 개헌 방향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와 자당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들과 아침 회의를 하고 자체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 마련 후 국회 개헌안 발의를 위해 다른 야당과도 공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체 개헌안에는 현재 야당이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지방분권 반대’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내 학술모임인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은 전날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지방분권개헌론을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는 “지방분권개헌론의 핵심은 입법권을 분권한다는데 이는 연방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지방분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국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헌법적 금기 사항이고, 이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개헌 관련 토론회나 강의 내용을 당론에 반영한 전례로 비춰 볼 때 지방분권 반대 내용도 자체 개헌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당은 자체 개헌안 마련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 시기 조정을 위해 나설 가능성도 크다. 현재 한국당은 ‘10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분권형 개헌을 전제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정의당은 전날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