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인사청문 답변]② 금리인상, 부동산만 보고 대응하는 것 아니다

입력 2018-03-16 16:44수정 2018-03-16 17:17

김남현 기자 kimnh21c@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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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무차별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16일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제출한 이주열<사진> 총재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버블로 긴축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경기,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리인상 필요요인과 반대요인을 묻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도 “기준금리 조정 요인을 특정 상황에 직결시켜 말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이 증대될 경우 이는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성장 및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는 금리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기준금리 조정 시점을 예단하거나 특정한 금리인상 요인을 적시할 경우 시장참가자들이 그런 요인의 변화에만 관심을 집중하면서 시장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야기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