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해양전략비서관실 신설 요구"
김영춘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일어업협정을 "올해 봄까지는 매듭 짓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6년 6월 한일어업협정 결렬 이후 3년째 협정이 공전하고 있다. 이에 4일 부산 어민들이 정부를 규탄하는 해상시위에 나서는 등 어민들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김 장관은 "대형선망은 매출액이 30% 줄었다고 하고 부산공동어시장 위판량도 3년 사이에 반토막 나는 등 불만이 많다"면서도 "정부도 일본과 협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까지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는데 이후로 우리가 10개 잡으면 일본은 1개밖에 못 잡는다"며 "불균형 때문에 일본이 안 하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4월에 담당국장한테 세게 협상해라. 비상한 결심할 수 있다고 일본에 전하라고 했다"며 "실무협상은 4월까지만 하고 5월부터는 다른 방식 협상이나 결단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이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포함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도 협정에 연계된 것 같다"며 "둘 다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협정 폐기와 관련해서는 "거기까진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김영춘 장관은 청와대에 해양전략비서관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해양위원회를 만들자고 하니 청와대에서 해수부가 있다고 하길래 해양전략비서관실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해운 뿐 아니라 관광, 무인도서관리, 에너지 이걸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 정책실 둘 중 하나는 없어져야 한다"며 "해양과 관련된 통합 조정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국회의원들 관심이 없다"며 "부산, 인천, 여수, 목포 이런 곳이나 관심이 있지 국회의원들이 나하고 상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